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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타다금지법 위헌"… VCNC 직원·드라이버, 이용자 등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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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공유 서비스업체인 타다 측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에 따르면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 VCNC 직원 등 8명은 지난 1일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 등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대여할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인들은 "개정안 중 '관광을 목적으로' 이용 목적을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금지법이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으로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운전자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장소에 따라 제한해 허용한 것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타다금지법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도 침해한다"며 "타다가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합법적으로 운영했음에도 법 개정을 통해 사후적으로 금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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