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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데이터3법 시행령, 규제 수준 등 일관성 부족"

행안부·방통위·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

'데이터 시장 육성'을 위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시행령 간 규제 수준에 차이가 있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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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환(53·사법연수원 2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인정보 추가 활용이나 데이터 결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이 분석공간을 요구하고 반출을 승인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은 결과물을 전달하고 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비슷하게 될 수 있지만 실질적 차이가 상황상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서로 달라

근거되는 법률보다 엄격… 형평성 측면서도 어긋나

 

강현정(43·35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데이터 결합 절차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에서 데이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결합키를 각각 받아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했는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결합키를 신청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개인식별정보로 결합키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돼 실무 차원에서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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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가 엄격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이용·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강 변호사는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법률보다 엄격하고 신용정보법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개인정보 추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것으로 실제 업무환경에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