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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린치핀 코리아' 발간

한명섭 변호사·정용상 동국대 교수 등 법조인 4명 공동저자
전문가들 "통일한국이 가져야 할 핵심 무기는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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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이사장 이승율)은 최근 한반도를 중심축에 둔 통일국가 전략을 제시한 '린치핀 코리아'를 발간했다. 

 

린치핀(Linchpin)은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축에 고정하는 핀으로 구심점을 의미한다. 한반도·통일 문제 전문가들은 이 책에서 한반도가 통일국가를 이뤄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6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법체계 정비 방안 △한·미동맹과 다자안보 병행전략 △북핵폐기전략 △남·북경제공동체 구상 △한반도 물류 중심축 경제발전 전략 △갈등구조 해소와 통일교육 방안 등이다. 

 

변호사와 법학교수가 포함된 포함된 북한법제·통일·국제정세 전문가 14명은 지난해 초 정례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1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책을 발간했다. 한명섭(56·사법연수원 22기)·문선혜(38·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통인 변호사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 전수미(38·변시 3회) 화해평화연구소장 등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한명섭 변호사는 "한반도 평화에 평화협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통일독일의 사례에서 보듯, 통일한국이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려면 우선 법제도적 측면에서 모범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는 한반도에서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이자 새로운 거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6대 전략이 통일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길잡이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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