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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개정 장기 미반영' 필수조례 특별정비 지원

공동주택관리 감독 조례 등 30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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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근거 법령 개정·시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필수조례 30건을 선정해 입안·정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필수조례란 상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법령을 통한 제도 개선 효과가 조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조례를 말한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의 자문을 거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등 특별정비 대상 30건을 선정했다.<표 참조> 2014년 6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직접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자체 243곳 중 24.7%에 이르는 60곳은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분기별로 5건씩 입법모델을 만들어 제공하는 동시에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마련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처장은 "이번 특별정비 지원을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개선 효과를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권자인 지자체에 대한 지속적인 입안 자문·지원을 통해 법령 체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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