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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피해자 40.4% “경제적 지원이 가장 절실”

법무부 2019년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범죄피해자들은 각종 지원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지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범죄피해 지원기관에 대한 피해자들의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인 ㈜트루이스가 최근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제출한 '2019년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은 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로 '경제적 지원'을 40.4%(1순위 응답 기준)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의료지원(14.3%)', '심리치유 서비스(11.4%)', '신변보호(10%)', '법률지원(7.4%)' 등의 순이었다. 1~3순위 응답을 합친 경우에도 경제적 지원이 73.4%로 가장 높았고, 의료지원(48.2%), 심리치유 서비스(39.7%), 법률지원(37.5%)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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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필요한 지원서비스 1순위를 기준으로 △경제적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살인·강도 피해자부터 △의료지원은 폭행상해·살인미수 피해자부터 △심리치유 서비스는 성범죄 피해자부터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지원 14.3%,

심리치유 서비스 11.4%로 뒤이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0~11월 한 달 동안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범죄피해자 본인 606명(75.1%)과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 중에서는 가정폭력을 제외한 폭행·상해 피해자가 323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성범죄 피해자 239명(29.6%), 가정폭력 피해자 115명(14.3%), 살인 피해자 59명(7.3%), 살인미수 피해자 45명(5.6%), 강도 피해자 31명(3.8%), 유괴·납치·감금 피해자 21명(26%), 방화 피해자 19명(2.4%) 등의 순이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은 각 검찰청의 피해자지원과를 비롯해 전국 60곳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심리치료 기관인 전국 13곳의 스마일센터 등 주로 3가지 경로를 통해 이뤄진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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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1%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주된 이용 기관으로 꼽았고, 다음으로 스마일센터(19.3%), 검찰청(8.9%) 순으로 꼽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년 대비 주이용률이 4.1%p 줄어든 반면, 스마일센터는 5.8%p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등 지원기관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가에서 범죄피해자들은 100점 만점에 90.2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줬다. 


지원서비스 이용은

폭행·상해 피해자가 40% 최다

 

이들 기관 중에서는 스마일센터의 만족도가 93.5점으로 가장 높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90.6점으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유지했다. 다만 검찰청은 86.5점으로 전년도 조사 때와 비슷한 성적표를 받았다.


보고서는 검찰청에 대해 "다른 지원기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아 만족도 제고 및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점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 특성별로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폭행·상해 피해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스마일센터는 강도·살인미수·성범죄 피해자, 검찰청은 살인 피해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기관은 64.1%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꼽아

 

신속성과 전문성, 편리성, 정보성, 친절성, 적극성, 효과성 등 7개 문항으로 평가한 기관활동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원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친절성과 적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편리성과 신속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적 지원과 의료지원, 신변보호 등 기관별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스마일센터가 92.2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88.3점, 검찰청은 84.3점이었다. 검찰청의 경우 전년 대비 의료지원(89.2→84.6)과 신변보호 지원서비스(83.3→80.3)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하락해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지원 분야에서는 만족도가 상승(84.3→86.8)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기관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점 넘어

 

범죄피해자들이 이용한 지원서비스 중에서는 상담서비스(68.4%)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제지원(66.7%)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스마일센터의 심리치유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3.3%p)한 반면, 범죄피해구조금(-5.6%p)과 검찰청의 경제지원(-4.8%p), 범죄피해자 형사조정지원(-3.6%p) 등의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형사조정지원의 경우 전년 대비 4.3점 하락한 67.3점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 항목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범죄피해 유형 중에서는 정신적 피해의 경험률이 87%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피해(77.7%), 신체적 피해(73%) 순으로 나타나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서비스·기관 다양화와 전문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경찰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높았고, '검찰청을 통해(17.6%)',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직접 찾아와서(16.2%)', '다른 기관에서 연결해줘서(8.2%)' 순이었다. 다만, 수사기관 담당자의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경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67점(-1.9)이었고, 검찰은 6점 떨어진 64.7점을 받아 두 기관 모두 담당자 교육·훈련 강화와 상시 점검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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