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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방통위,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업무협약

인터넷 불법 유행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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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9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앞서 변협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 차단을 위해 지난달 30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법·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이용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협력 △방송통신법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방송통신 이용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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