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로스쿨 출신 82명 '재판연구원' 임용

성균관대 로스쿨 출신 20명으로 가장 많아

44.jpg

 

대법원은 5월 1일자로 로스쿨 출신 신임 재판연구원 82명을 임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실제 근무지인 각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임명장을 전수받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

 

올해 재판연구원을 배출한 로스쿨은 모두 20개교다. 성균관대가 2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 10명, 한양대 9명, 전남대·충남대가 각 8명, 고려대 6명, 연세대·이화여대 4명, 경북대·경희대·부산대가 각 3명, 건국대·전북대 각 2명, 동아대·서강대·아주대·영남대·원광대·인하대·중앙대가 각 1명씩의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여성은 49명(59.8%)다. 신임 재판연구원 중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41세다.

 

대법원이 올해 임용했거나 임용할 전체 신임 재판연구원은 이날 임용된 로스쿨 출신 82명을 포함해 모두 104명이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월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7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한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8명을 임용하는 등 사법연수원 출신 15명을 재판연구관으로 임용했다. 로스쿨 졸업 후 법무관으로 복무중인 7명의 재판연구원 후보자는 전역 후인 올 8월 1일자로 임용될 예정이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종 검토보고서 작성, 법리 및 판례 연구, 논문 등 문헌 조사를 비롯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광범위한 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 제도는 법관이 법정 중심의 재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재판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법관의 연령과 법조경력이 급속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재판연구원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