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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체포에 허위서류까지… "불법공무집행 엄중 책임 물어야"

인권위, 경찰관들에 징계·서면경고·주의조치 등 권고

경찰의 불법 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김모씨가 "경찰의 불법 체포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경북의 A경찰서장과 소속 경찰관 5명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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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관 5명에 대해 각각 징계와 서면경고, 주의조치 등을 내릴 것을 A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자택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김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 기재돼 있었다.

 

A경찰서는 김씨가 경찰관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체포연행 과정에서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범죄가 중대하다는 등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그러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검찰은 '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만 확인될 뿐 김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조사할 사항이 많다'는 사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해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반면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김씨를 깨우자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체포에 불응하는 김씨와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김씨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김씨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주취상태였던 김씨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김씨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은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가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해 수사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되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김씨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권위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거가 일정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김씨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라며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해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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