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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날 특집

[법의날 특집] “검찰수사관 삶의 동력은 투철한 사명감”

임용 20년 맞은 강정기 대검과학수사부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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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유기적인 생명체와 같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검찰수사관과 실무관들이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로 임용 20년을 맞은 강정기(48·6급·사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수사관의 말이다. 그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다가도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주위에서 즉시 보완한다"며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속감과 유대감이 검찰 조직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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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출신인 그는 검찰공무원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5월 수사관이 됐다. 강 수사관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야근과 출장에 당직까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한 건 한 건 심혈을 기울인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죄 있는 사람을 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며 자신을 포함한 검찰수사관들의 삶의 동력으로 '사명감'을 꼽았다.

 

어릴적 꿈은 강력계 형사였다. 지금은 다방면의 수사경험과 연구를 거쳐 국내 최고의 화재전문수사관의 길을 걷고 있다. 2010년 설립된 대검 과학수사부 화재수사팀 창립 멤버로, 2009년 '부산 가나다라 실내 실탄사격장 화재사건' 수사에 투입돼 원인규명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조두현 당시 부산지검 주임검사의 권유도 힘이 됐다. 12주에 걸쳐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관 교육을 받았고, 미국 화재폭발조사관(CFEI)·화재조사관강사(CFII) 자격증도 갖고 있다. 현재는 한 대학에서 소방방재공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실무경험을 연구에 접목하고 있다.

 

미궁에 빠진 사건 진실 밝혀

피해자의 아픔 달랠 때 보람

 

강 수사관은 "미궁에 빠진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랬을 때 보람을 느낀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한 피의자를 구제한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고 불이 나면 증거가 훼손됩니다. 방화 혐의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재판과정에서 화재역학 조사 결과 등에 따른 반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증언해 무죄 확정 판결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저는 불이 지나간 자리를 더듬고, 꺼진 불에 말을 걸어 진실을 밝혀내는 검찰수사관입니다. 숨진 피해자가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항변에 가슴을 뜯던 할머니의 모습이 종종 떠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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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사관은 "일선 수사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개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것은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사건을 우선 처리하는 등 일선 검찰청의 수사일정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한다"며 "조직이 크다보니 화재수사팀의 존재를 일선 검사들이 적시에 알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며 "더 많은 사건에서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발휘하는 수사관이 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수사관이 이끌고 있는 대검 과학수사부 화재수사팀은 검사나 경찰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기소해 재판중인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을 때 수사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돕는 곳이다. 현장감식·재연실험·화재역학조사·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기법을 동원해 새로운 증거와 사실관계를 찾아내고 감정서를 작성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검사실에서 공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기소된 사건에서는 증인출석과 사실조회 회신 등을 통해 끝까지 지원한다. 

 

10년 동안 실체가 가려져 있던 근친살해사건, 11명이 사망한 유류운반선 폭발사건 등의 진상이 그와 동료들의 손을 거쳐 규명됐다.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수차례 재연실험 끝에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낸 사건과 광주 3남매 사망 사건처럼 유명 사건도 많다. 

 

강 수사관은 "현재 정원 1명, 파견 1명의 적은 인원으로 연 100여건의 전국 화재·폭발 사건을 지원하고 있다"며 "특히 화재사건은 특히 물리·화학·전기·기계 등 다양한 지식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증원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인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그가 집필한 '화재사건 수사사례집'은 화재역학과 화재사건 수사·재판 관련 쟁점을 상세히 다뤄 일선 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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