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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국민법제관' 100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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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8일 전국 각계각층의 국민 100명을 국민법제관으로 새로 위촉하거나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각 분야 전문가들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해 법령정비와 법령심사 등 주요업무에 참여시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2년으로, 이들은 지난 2~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더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해보다 여성과 청년층을 기존 45명(22.5%)과 43명(21.5%)에서 각각 53명(26.7%)으로 늘렸을 뿐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비율도 높였다.

 

이와 함께 법제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위촉식 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신했다.

 

김 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국민법제관이 현장에서 직접 발굴한 의견 덕분에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법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민 중심의 법치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