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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이용 20건서 100건으로 늘어

미국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가 '영상재판', '비대면 상담', '웨비나 도입' 등 법조계의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공증 분야에서는 '화상공증 제도'가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주목 받고 있다. 전염병 창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언택트(Untact) 방식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공증 제도 이용건수가 평소 5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률은 0.1%대에 불과해 화상공증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홍보 강화와 함께 본인인증 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8년 6월 시행된 화상공증 서비스는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공증 제도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사태에도 감염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최근 이용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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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법무부와 대한공증인협회 등에 따르면 전체 화상공증 이용 건수는 매달 평균 20여건 안팎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 2월과 3월에는 한달 평균 100여건으로 평소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다.


아직 이용률 0.1%대 불과하지만

이용 문의는 급증

 

이용 방법도 어렵지 않다. 카메라가 부착된 컴퓨터 또는 스마트 폰으로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하면 된다. 이후 공증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촉탁인) 또는 대리인이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지정공증인이 공증 받고자 하는 문서를 검토하고 촉탁인과 실시간 화상면담을 한 다음 시스템 상에서 인증문을 작성한다. 여기까지 마치면 전자 공증 파일 발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거동이 불편하거나 전염병 감염 우려로 외출이 어려운 가내수공업자가 만든 물건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온라인 판매 계약과 관련한 문서를 증거로 보존하고 싶은 경우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 상대방에게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 파일에 전자서명을 해 전송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문서가 오면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해 지정공증인에게 화상공증을 신청하면 된다. 두 사람이 각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공증인이 개설한 화상대화방에 접속해 화상 삼자대면을 거쳐 문서를 공증 받으면 화상공증이 완료된다. 공증 인증서는 계약서 파일과 함께 전자공증시스템에 보존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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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공증은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A씨는 한국에 있는 땅을 파는 일을 조카에게 맡기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증된 위임장이 필요했다. 그러려면 미국 공증인의 공증과 미국 정부(주정부 또는 국무부)의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거나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영사의 인증을 받아 한국에 우편으로 보내야 했지만 시간이 촉박했던 그는 다른 방도를 찾다 화상공증 제도를 알게됐다. A씨는 위임장을 컴퓨터로 작성한 다음 한국 전자공증시스템에 접속해 위임장 파일에 자신의 전자서명을 부여하고 화상공증을 신청했다. 시차가 있지만 신청 때 미리 화상대면 희망 일시를 입력해 가능한 시간을 지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화상공증을 받았고, 조카에게 공증 받은 위임장 등을 이메일로 전송해 일을 해결했다.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높이는 방안

꾸준히 찾고

 

공증은 분쟁 발생 때 확실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해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까지 갖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기존 대면 방식의 공증제도에 의존할 뿐 화상공증 제도 이용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최근 월 평균 100건 꼴로 이용건수가 늘긴 했지만, 화상공증이 가능한 △사서증서 인증 △주주총회 의사록 등 법인 의사록 △정관 인증 분야 전체 공증 처리 건수가 2019년 기준 월 평균 8만 8042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화상공증 제도 이용률은 0.1%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홍보 강화를 통해 화상공증 제도를 널리 알리는 한편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찾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화상공증 제도상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만 가능하고, 여권은 사용할 수 없는데 재외국민 등의 편의를 위해 여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외국민 편의위해

여권으로도 본인확인 허용해야

 

남상우(60·사법연수원 16기) 대한공증인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화상공증 제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늘고 있다"며 "화상공증 제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더 쉽게 개선되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보완된다면 많은 국민들의 이용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화상공증을 이용할 때 여권을 통해 본인인증을 가능케하는 부분은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홍보와 제도의 개선·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화상공증 제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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