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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국민 의견 듣는다

권익위, 내달 1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

학위 취득이나 인턴 채용처럼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정부가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추가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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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서는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등 부패가 빈발하는 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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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공모를 통해 학위 취득이나 인턴 채용,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처럼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제안된 의견이 청탁금지법상 규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은밀한 방법으로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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