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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제9회 변시 합격자 수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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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이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해 발표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7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보내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500명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로스쿨 정원의 88.4%에 해당할만큼 과도하다"며 "로스쿨 교육 형해화, 법률시장의 수급 상황, 법조유사직역의 통폐합 미실현 등의 현실을 도외시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스쿨은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차원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며 "그러나 송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부족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로스쿨 제도의 근본적 개선없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숫자만 늘릴 경우,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되고 변호사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며 "급격한 합격자 수 증가로 변협이 주관하는 연수 과정마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엄정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로스쿨은 무조건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철저한 로스쿨 평가 및 개선이 로스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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