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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 2020.04.22. ]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간소화된 러시아 입국 절차 적용

[러시아 출입국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제25조, 제25.17조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제1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30-FZ호) 2020. 3. 1.]

전자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항로뿐 아니라 육로 및 해로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간소화된 입국 절차가 적용됩니다.


▷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취득 심사 기간 단축

[러시아 국적에 관한 연방법률 제35조 및 제41.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63-FZ호) 2020. 3. 18.]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취득 심사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의료의약

▷ 러시아 정부에게 의약품 가격의 최대상한 결정 권한 부여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제60조 및 국민건강보호 기본법 제3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67-FZ호) 2020. 3. 26.]

비상사태 및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약품 가격의 최대상한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러시아 정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 행정

▷ 소비자의 물품용역, 서비스 접근권 제한 시 행정처분 규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4.8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56-FZ호) 2020. 3. 18.]

소비자의 건강,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및 연령을 사유로 물품(용역,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규정되었습니다.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4.8조 제5항에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위반행위 시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30,000~50,000루블, 법인에 300,000~5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연기

[헌법 개정 국민투표일 연기에 관한 대통령령(제205호) 2020. 3. 25.]

대통령령에 따라 러시아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투표일이 연기되었으며 추후 새로운 국민투표일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 3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간 아동수당 지급 규정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책에 관한 대통령령(제199호) 2020. 3. 20.]

2020년 1일 1일부터 매일 3세 이상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해당 지역 월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특별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첨단기술 목록 작성 및 최신화 절차 규정

[특별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첨단기술 목록 작성 및 최신화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319호) 2020. 3. 21.]

특별투자계약(SPIC) 체결을 위한 첨단기술 목록 작성 및 최신화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SPIC 체결 권한을 부여 받은 러시아 연방행정기관, 주정부 기관, 제조법 분야 사업자 및/또는 단체가 제출한 신청서에 근거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신화해야 합니다.


▷ 생수에 대한 제품표시 시범 실시

[생수에 대한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348호) 2020. 3. 27.]

2020년 4월 1일부터 생수에 대한 제품표시가 시범 설시됩니다.


▷ 신발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도입 시기 연기

[총리령(제860호, 2019. 7. 5.)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16호) 2020. 2. 29.]

신발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도입 시기가 2020년 3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출고 3년 미만인 일부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면제 기간 연장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209호) 2020. 2. 27.]

출고된 지 3년 미만의 일부 차량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면제 기간이 2020년 2일 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공적연금에 물가연동율 반영

[2020년 4월 1일부 공적연금 물가연동제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270호) 2020. 3. 13.]

2020년 4월 1일부터 공적연금에 물가연동률 6.1%가 반영됩니다.


▷ 외국에서 영업활동들 하는 발주자에 대한 조달 절차 개션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발주자에 대한 조달 계획 및 실시에 관한 규정 변경에 관한 총리령(제310호) 2020. 3. 20.]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발주자의 조달계획서 작성 및 계약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조달 일정에 관한 신규 서식도 승인되었습니다.


▷ 항공우주업 면허 발급 절차 업데이트

[항공우주업 면허 발급에 관한 총리령(제298호) 2020. 3. 18.]

항공우주업 면허 발급 절차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

[해상 및 육로를 통한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에 관한 총리훈령(제763-p호) 2020. 3. 27.]

2020년 3일 30일부터 자동차, 철도, 도보를 포함한 해상 및 육로를 통한 러시아 국경 통과가 임시 제한됩니다.


▷ 벨라루스 방문 외국인 및 벨라루스 국적자에 대한 러시아 입국 임시 제한

[러시아 입국, 비자 및 초청장 발급 임시 제한에 관한 총리훈령(제635-p호) 2020. 3. 16.]

벨라루스를 방문한 적이 있는 외국인 및 벨라루스 국적자의 경우 2020년 3월 18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러시아 입국이 임시 제한됩니다.


▷ 이탈리아 국적자 및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

[이탈리아를 방문한 위 유학, 근로, 개인 방문, 관광 및 경유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시아 국경 통과 임시 제한에 관한 총리훈령(제597-p호) 2020. 3. 12.)

2020년 3월 13일부터 이탈리아 국적자 및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의 러시아 입국이 임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학업, 근로, 개인 방문, 관광 및 경유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경우(단, EAEU 회원국 국민, 항공기 승무원, 공식 사절단원 및 러시아 장기거주증 소지자 제외) 입국이 제한됩니다.


▷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폴란드, 러-노르웨이 국경 통과 임시 제한

[총리훈령(제322-p호) 2020. 3. 14.]

2020년 3일 15일부터 벨라루스 국적자, 공식 사절단 및 러시아 장기거주증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러-폴란드, 러-노르웨이 국경 통과가 임시 제한됩니다. 본 제한사항은 학업, 근로, 개인 방문 및 관광 목적으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러시아 전역 성인 대상 건강검진 일시 중단

[총리훈령(제1391-p호, 2019. 6. 27.)에 따른 러시아 전역 성인 대상 건강검진 중단에 관한 총리훈령(제710-p호) 2020. 3. 21.]

러시아 전 지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 2020년 아웃바운드 관광 분야 관광기금 납부금 확정

[2020년 아웃바운드 관광 분야 관광기금 납부금에 관한 총리훈령(제660-p호) 2020. 3. 18.]

2020년 아웃바운드 관광 분야의 관광기금 납부금이 1루블로 확정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관련 종합지원책 마련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 증 경제지원책에 관한 모스크바 정부령(제212-PP호) 2020. 3. 24.]

모스크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타격이 가장 큰 경제 부문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요식업, 관광, 문화, 스포츠, 레저, 호텔 등 분야 단체(기관)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분기 재산세 및 토지세 선납기간이 연기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분기 소매거래세 납부기간이 연기됩니다.

 

◈ 회사

▷ 러시아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러시아 연방정부 소유물 임차료 납부 유예

[중소기업 지원책에 관한 총리훈령(제670-p호) 2020. 3. 19.]

러시아 중소기업들에 대하여 2020년 러시아 연방정부 소유물 임차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 노동

▷ 격리조치 기간 중 근로불가 목록 작성 및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칙 시행

[격리조치 시 근로불가 목록 작성, 일시적 근로불가에 대한 지원금 선정 및 지급 임시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294호) 2020. 3. 18.]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격리조치 기간 중 발생한 일시적인 근로장애(병가)에 관한 증명서 발급 및 보상지급 절차에 관한 임시 규칙이 시행됩니다.


◈ 의료의약

▷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관한 대통령령 최종 서명

[의료용 의약품 소매거래에 관한 대통령령(제187호) 2020. 3. 1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의약품 온라인 거래에 관한 대통령령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처방전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 금지 대상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되었으며, 러시아 연방보건감독청으로부터 특별 인허가를 받은 약국들은 처방전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의료용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 제한

[일부 제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 임시 제한에 관한 총리령(제223호) 2020. 3. 2.]

2020년 6월 1일까지 일회용 마스크, 붕대, 탈지면, 가제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의 기타 의료 용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이 제한됩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외국인의 건강 관리를 위한 연방정보시스템 구축안 제출

[국민 공중보건복지에 관한 연방법률 및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11.]

러시아 소비자 권리보호·복지 감독청은 러시아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관리하기 위한 연방정보시스템들 구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연방 공중보건 정보시스템를 통해 외국인의 신원 정보, 러시아 공중보건복지에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의 근로정보, 기타정보 및 건강검진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러시아 정부에게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권 부여안 제출

[비상사태 경고 및 해결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31192-7호) 2020. 3. 26.]

러시아 정부에게 채권자의 파산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시아 정부의 권한이 확대됩니다.


▷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 정보 통합부동산등기부 기재 절차안 제출

[부동산 이전 소유자 확인 절차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33979-7호) 2020. 3. 31.]

러시아 정부는 통합부동산등기부에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세바스토폴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체에게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 일부 법인의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 절차 간소화안 제출

[일부 법인의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13.]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일부 법인의 물품, 용역, 서비스 조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제품 생산/완제품 포장에 대한 재활용부담금 부과안 제출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5.]

러시아 환경부는 제품 생산/완제품 포장에 대하여 재활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연 2회 재활용부담금들 납부하게 되며(현행 연 1회), 재활용부담금 납부와 관련된 감독 권한이 러시아 연방환경감독청에서 러시아 국세청으로 이전됩니다.


◈ 회사

▷ 법인의 파산 절차 개선안 제출

[지급불능(파산)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17.]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법인 파산 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법인의 지불능력 회복을 위하여 법인 ‘채무 구조조정’이 도입되며, 파산사건의 심리 절차가 축소됩니다. 또한, 파산관재인의 국가등록 절차가 확정되며, 채무자의 재무 요건이 규정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 정보 기재 절차 개선안 제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5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13384-7호) 2020. 3. 4.]

러시아 정부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등기부 상 정보 기재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변경등기 신고 의무 기간이 확대되며, 변경등기 대상 정보 목록이 확정됩니다.


◈ 금융

▷ 질권설정자의 권리 확대안 제출

[질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에 관한 민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24.]

러시아 재무부는 질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질권설정자의 기업 지배권 상실 위험을 최소하하고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일정량의 배당금 수령권 양도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노동

▷ 일시적 장애(병가)에 대한 지원금 산정 절차 규정

[일시적 장애(병가)에 대한 지원금 및 1자녀/2자녀 출산수당 산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31441-7호) 2020. 3. 26.]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일시적 장애(병가)에 대한 보상금 산정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일시적 장애(병가)에 대한 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의료의약

▷ 러시아 정부에게 비상사태 시 의료지원 절차 규정 권한 부여안 제출

[국민건강보호 기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30215-7호) 2020. 3. 25.]

비상사태 및 위험한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러시아 정부에게 원격 기술 적용을 포함한 의료지원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형사

▷ 공중보건복지 규칙 위반 시 처벌 강화안 제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재31조 및 제1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29651-7호) 2020. 3. 31.]

공중보건복지 규칙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부주의로 인해 집단감염을 초래하였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50만~70만 루블의 벌금형, 최대 2년간의 자유제한/강제노역/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으며, 부주의로 인해 타인들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200만 루블의 벌금형, 2년 이상 4년 이하의 자유제한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강제노역/징역형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자금의 해외 불법 반출에 대한 압류 조치에 관한 법률안 제출

[형법 제104.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3. 5.]

러시아 재무부는 자금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압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장성수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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