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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재판연구원 협의회' 설립 나선다

재판연구원 지위 개선 위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준해 설립될 듯

서울고법이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 협의회 설립에 나섰다. 이른바 '로클럭(Law clerk)'으로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현재 서울고법 소속 재판연구원 규모는 약 120명으로, 서울고법은 이들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는 최근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에게 '재판연구원 협의체 설립에 관한 의견 수렴'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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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메일에서 법관들에게 "소속 재판연구원들의 규모가 상당하고 임기도 3년으로 연장되는 등 재판연구원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반면 재판연구원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재판연구원들에 대한 배려 방안의 하나로 재판연구원협의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재판연구원 협의회 설립 문제는 김 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재판연구원들이 협의회 설립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또 "재판부 평가가 법관 임용, 취업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재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속적 위치로 이어진다"며 "임기제 공무원으로서의 한계때문에 법관 그룹과 일반직 그룹 사이에서 소외되는 등 재판연구원은 열악한 지위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연구원 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준해 협의회 형식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구속력을 가지는 심의기구인 기존 판사회의와는 구별되는데, 협의회가 수렴해 전달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서울고법은 재판연구원 협의회 설립을 위해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협의회 내규'를 제정하고 협의회장을 비롯해 협의위원을 선출해 운영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재판연구원의 권익보호 △재판연구원사이의 자체적 소통기구 △재판연구원 관련 정책결정 시 자문 역할을 맡게된다. 

 

협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법원장이 협의회장으로부터 협의회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의 관장사항도 포함됐다.

 

서울고법은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 설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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