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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協 "변호사시험, '응시자 대비 60% 이상' 합격률 보장해야"

법무부 제출 건의서 통해 의견 밝혀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이하로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과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에 건의서를 보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년 낮아지면서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무너지고 교육도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법조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응시자 대비 60%이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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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회는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양적 확대로 사법개혁 목표 달성 △세계적인 경쟁력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 △변호사시험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로 창의적이고 우수한 법조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을 법조인력 증원의 필요성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이 평균 92%를 상회하고 있는데도, 법무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변호사시험을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면서 법조인 배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구 1만명 당 변호사수가 6.20명으로 미국(40.85명), 영국(31.20명), 독일(19.95명) 등 선진국에 비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비(非)소송 분야가 법률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 배출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교육 정상화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이행점검과 변협의 평가인증을 통해 항목별로 엄정한 평가를 받았다"며 "(로스쿨생들은)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되고 있으며, 학사과정에서도 단계별로 검증해 법조역량을 갖춘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접수인원은 전년대비 6.27% 증가한 1만1161명 이었으며, 이 중 2130명이 로스쿨에 합격해 19.08%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로스쿨의 연평균 학사경고 인원은 390명, 유급자는 88명이며, 지난해 제적·자퇴 등 학업중단자는 모두 161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시험을 치를수 없는 졸업유예 인원도 124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지표들이 각 로스쿨의 엄정한 졸업사정·학사관리를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배출된 로스쿨 8기 취업대상자 1428명 중 94.61%가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돼, 로스쿨 졸업자의 취업률이 낮다는 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순석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은 "로스쿨에서 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변호사시험법에도 로스쿨 도입 취지를 고려해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응시자 대비 60%이상의 합격률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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