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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이완규 변호사,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 펴내

공수처 등 검찰개혁·수사권 조정 관련 개정법 문제점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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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특강'과 '형사소송법 연구' 등을 펴낸 이완규(59·사법연수원 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최근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박영사 刊)'을 출간했다.

 

이 책은 검찰개혁법들에 대한 해설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의 방향을 제시하는 해설서다.

 

△권력기관 설치 원리로서의 민주적 정당성과 지휘체계 일원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비판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권 제한 문구의 해석 △검사와 경찰 내 사법경찰관의 관계 변화 △ 개정법상 경찰 1차 수사종결권:불송치 결정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검찰개혁법안 개정 법률 등도 함께 수록됐다.

 

이 변호사는 머리말을 통해 "검찰개혁법 등이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추진되면서 헌법적 검토나 법체계, 제도론 등으로부터의 검토, 실무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관한 실무적 검토 등이 충분히 행해지지 않아 법률의 내용이 헌법규정과 헌법이론에 맞지 않다"며 "실무 운영에 있어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기관의 설치와 헌법과의 관계, 형사소송과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 방법 등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실무에 초래될 혼란을 줄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 송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변호사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시작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지냈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2019년 서울변회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팀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검찰 재직 당시에도 형사사법 이론가로 정평이 나있던 그는 2005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검사의 지위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긴급 검토' 등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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