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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집행 동향'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21일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에서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집행 동향'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이번 웨비나는 올 한해 예상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집행 동향과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이라는 변수가 공정위 집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대기업 법무팀·감사팀·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를 비롯해 2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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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공정거래부문장 박성범(54· 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공정거래법 집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2020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정거래를 주제로 로펌에서 최초로 시행된 웨비나가 각 기업에 잠재된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를 점검해볼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비나는 율촌 공정거래부문 정성무(49·34기)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승혁(45·33기) 변호사와 이승재(42·37기) 변호사, 최유미(38·38기)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각각 △ICT 신산업 △대규모기업진단 △갑을관계 분야와 관련된 2020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및 집행 동향에 대해 토론했다.

 

갑을관계 분야를 설명한 최 변호사는 "갑을관계 이슈는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부터 조성욱 현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고, 최근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조사 기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며 "올해는 특히 하도급법과 관련해 조선·건설사의 대금 지급·감액에 관한 분쟁과 사전 계약서 교부가 없는 추가·변경공사 지시 이슈를 중요하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의 유통업 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돼 올해 온라인 유통 관련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며 "올해 1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전가 부당성 심사 지침'이 처음 시행된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ICT 신산업 분야를 설명한 한 변호사는 "ICT 독과점 사업자의 남용행위와 디지털 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 소프트웨어 관련한 감시가 집중될 수 있다"며 "공정위에서 지난해 구성한 ICT 특별 전담팀을 지난달 확대 개편하면서 추가한 반도체분야에 대한 팔로우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CT 산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며 "이로 인한 온라인 콘텐츠 납품업체의 갑을관계, 약관 등과 같은 소비자 부문에 더욱 집중적인 감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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