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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 기간, '재심사유 안 날로부터 30일'로 정한 민소법은 위헌"

민변, '1989년 명예선언 했다 파면' 군 장교 관련 헌법소원 제기

재심 제기 기간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로 정한 민사소송법 제456조 1항 등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 공익인권변론센터 군 명예선언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9년 명예선언을 했던 군 장교들을 대리해 지난 16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1월 5일 군(軍) 내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폭로했던 대위 이모씨와 중위 김모씨 등 2명이다. 당시 이씨와 김씨 등 5명은 "신성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으로서 조국의 민주화 열망에 누를 범한 불명예를 과감히 청산, 총체적 사회체계의 상향운동에 앞장섬으로써 후손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국민의 군대로 바로 서기를 바란다"며 "불명예로 군을 이끌었던 정치군인들에게 진실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명예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을 발표한 다음 날 이씨 등은 구속됐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은 이씨 등을 이등병으로 강등한 뒤 파면했다. 이씨 등은 위 파면 처분 취소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991년 대법원은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확정 판결(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939 판결)을 내렸다.

 

민변에 따르면 이씨 등은 파면 된 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구직 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군에 이들의 복직을 권고하기도 했지만, 군은 당사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 이상 복직은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 등은 지속적으로 명예회복과 복직을 청원했다. 그러다 2017년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방부에 파면 취소를 권고했고, 드디어 2018년 7월 국방부는 이씨 등에 대한 파면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씨 등이 4개월 정도 복무한 후 전역한 것으로 처리하고 당시 기준으로 미지급된 4개월 분의 보수만 지급했다. 이에 이씨 등은 국방부의 전역 처리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파면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이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속적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있는 이상 파면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씨 등은 소송과정 중 서울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재심의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재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이씨 등이 민사소송법 제456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역시 기각했다. 이에 이씨 등은 민변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행정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1항과 제457항은 이씨 등의 재판청구권과 개인으로서 가지는 명예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했다"며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은 명백한 하자가 있는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청구를 차단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정의 실현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조항은 국가가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처우와 관련된 민사과정을 진행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있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난다"며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을 통해 이씨 등에게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