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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허제량 著)

소규모 정비사업 관련 복잡한 법령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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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비사업 시장에 가장 주목받고 이슈는 역시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는 목소리가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최근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노후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 곳곳에서 소규모정비사업을 검토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각종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협력업체들로서는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소규모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들 및 관계자들이 복잡한 관련법령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반가운 책이 발간됐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을 발간된 것. 법무법인 윤강을 이끌고 있는 허제량 대표변호사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기초로 하위 법령까지 포괄해 서술하면서 법문의 체계적 해석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비교, 입법론 등을 담은 책이다.

책을 펴낸 허제량 변호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관한 해설서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해당 법의 구조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거의 동일하고, 실무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 또한 유사하리라 예측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러나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한 실태조사, 철거조치 및 이에 따른 보상 절차는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만 규율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절차가 생략된 점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서에 관리처분계획이 포함되도록 한 점 및 사업의 신속성 및 절차 간소화 등을 주안점으로 삼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특수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도시정비법에서 벌어지는 규제 절차와 관련한 각종 다툼과는 그 양상이 다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모쪼록 이 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분들 및 관계자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