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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등 피해자에 무료 변호사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해 무료 법률상담 신청 접수
'불법추심', '연 24% 초과' 최고금리 위반 피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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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 신청이 20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일부터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개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소송 대리 및 법률상담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의 전화 상담만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접수했으나, 20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해졌다.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 금리(연 24%)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사람 등이다. 또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개인회생·파산 등을 대리하며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정보화전략국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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