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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여당發 ‘사법개혁 강공 드라이브’에 촉각

21대 총선서 압도적 180석… 강력한 입법 추진력 확보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무려 163석(64.4%)을 차지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연합정당으로 사실상 민주당과 '한몸'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의 의석 수 17석을 합치면 국회 전체 의석 중 5분의 3인 180석에 달한다. 명실공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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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우선 강력한 입법 추진력을 손에 쥐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 의결이 필요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의사 진행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야당이 쓸 수 있는 견제 장치가 대부분 무력화되는 셈이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공약이행 가속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감사원장 등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임명동의안 처리도 단독으로 가능하게 됐다. 2018년 8월 이후 임명된 김선수(59·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7·17기)·노정희(57·19기)·김상환(54·20기)·노태악(58·16기)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8명의 후임 인선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이뤄지게 된다. 당장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 후임 인준 과정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2023년 9월 퇴임 예정)과 유남석 헌재소장(2023년 11월 퇴임 예정), 최재형 감사원장(2022년 1월 퇴임 예정) 후임 인선도 21대 국회 임기 중에 이뤄진다.

 

개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8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에도 여당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 중 하나로 개헌을 언급해왔다.

 

현행 헌법이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 발의가 가능해진 상태다. 다만 개헌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까지는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개헌안 발의 후 단독 처리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총선 과정에서 천명한 '사법개혁 완수' 공약을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사다.


‘사법행정회의’ 신설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주목

 

민주당은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찰개혁 작업도 21대 국회에서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회 선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살인이나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 중범죄는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방안을 비롯해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군 사법개혁안 △판사·검사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대폭 늘리는 '전관예우 방지법'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 등 민주당 공약 리스트에 올랐던 과제들이 어떻게 추진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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