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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네이버 온라인 법률상담, 변호사법 위반 논란…약관 봤더니

“우회한 변칙 상담” “변화된 시대상 반영”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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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 엑스퍼트' 캡쳐

 

네이버가 1대 1 유료 온라인 법률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상담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뒤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사 소개 서비스 외에도 네이버를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만큼, 법무부가 디지털 기술 발달과 국민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네이버 유료 법률상담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 논란 = '지식iN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베타 서비스를 출시한 1:1 유료 상담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전문지식에 손쉽게 접근하고, 전문가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개척하는 통로로 활용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는 △법률상담 △세무 △등기·공탁 △노무 △민원·행정 등의 코너가 개설돼 변호사를 포함한 법률전문자격사들도 유료 상담하고 있다. 

 

17일 법률상담 분야에서는 변호사 30여명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 등을 제시하면서 △민사 △형사 △이혼 △성범죄 등을 상담 중이었고, 대부분 10분당 2만~20만원을 상담료로 책정해 받았다. 상당수 변호사들은 고객을 끌기 위해 언론 노출 여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도 홍보하고 있다. 기본 상담료로 10분당 5000원을 제시하거나, 개인회생신청 업무에 대해 1000원을 상담료로 책정한 변호사도 있다. 

 

네이버는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액수는 상담료의 5.5%이다. 문제는 네이버의 이 같은 서비스와 수수료 취득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 등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밖의 이익을 분배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변호사법과 관련 판례, 유사사례 등에 대한 폭넓은 사전 내부검토를 거친 만큼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상담시간과 상담가격을 전문가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는 모두 전문가에게 전달된다"며 "(네이버가 갖는) 수수료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데 따른 실비변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변호사 30여명 활동

 10분당 2만~20만원 상담료 책정

 

◇ 네이버, 법률상담료서 수수료 공제 후 변호사에게 지급 = 본보가 입수한 사업자용 약관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식iN엑스퍼트'에서 이용자로부터 상담료를 받아 수수료를 뗀 뒤 나머지를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非)변호사와의 이익분배를 금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지적한다.

 

네이버는 약관에서 이 서비스를 '전문가가 통신 판매하고 회사가 중개를 하는 상담용역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용자는 네이버 플랫폼 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화폐인 '네이버페이'로만 상담료를 결제할 수 있는데, 선호하는 변호사와 상담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면 채팅창이 열린다. 변호사와 협의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상담이나 유선 상담을 이어가는 통로도 된다. 상담료는 일단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이전된 뒤 추후 변호사에게 금전으로 지급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전문가가 (네이버에 지급해야할) 수수료 및 이용료를 정산대금에서 공제한다. 약관에서는 (회사가)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로부터 '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와 '기타 부가서비스 등 이용을 위한 서비스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약관에서 이용자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이용료 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회사(네이버)가 변경한 뒤 공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 네이버는 자신들은 통신판매 중개시스템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와 전문가 간 분쟁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이버가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리 조항도 두고 있다. 

 

상담료서 5.5% 수수료 뗀

나머지 액수 변호사에 제공

 

이러한 약관은 기존의 변호사 소개나 법률상담 관련 플랫폼들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명목상 광고료로 플랫폼 사용 대가를 받거나,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등 소극적인 의무만을 약관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던 것과 크게 다르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인 '로톡'은 약관에서 '일반회원(이용자)이 변호사회원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변호사회원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변호사회원이 책정한 대가를 변호사회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지식iN 엑스퍼트와 유사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크몽'은 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당한 뒤 '법률·법무 카테고리에 포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등에 따라 크몽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같은 내용의 안내를 게시하고 있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63·사법연수원 24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법률상담 서비스의 대가를 변호사와 네이버가 나눠 갖는 형식이라면 변호사법이 금지한 이익 분배에 해당한다"며 "수수료나 이용료라는 명칭이나, 약정금액의 다소, 비율 등 방식 등을 불문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아닌 자와 이익분배 금지’

 변호사법 위반소지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모델 찾아야 = IT기술이 발달하면서 네이버와 같은 대형 포털과 모바일 메신저 등이 법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디지털 플랫폼들이 수익 확대를 위해 재능기부형·역경매형 등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내놓으며 변호사 중개 시장에 가세하기도 한다.

 

정 교수는 "변호사법 제34조의 보호법익은 오프라인에서 사건 브로커가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에게 월급을 주는 등 비변호사가 사실상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상담 등을 중개해 수익을 올리는 온라인 업체들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식in엑스퍼트가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고 싶어하는 국민의 수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혁신산업이 출현하는 현대에 맞는 새로운 변호사법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모바일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다변화되고 있고, 변호사 수가 늘면서 업계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 법률서비스 접근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이 인터넷 공간에서 변호사 중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실무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있다"면서 "덮어놓고 금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온라인 비대면 법률상담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법을 우회한 변칙적 법률상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다른 변호사는 "지식in엑스퍼트는 변호사의 답변 응대 시간을 자동으로 측정해 통계를 내는데 24시간 내내 1분 내에 답변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다"며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도의 수치"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에서 편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변호사들이 늘어난다면 법을 지키는 변호사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기존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처음에는 낮은 가격으로 변호사들을 유인하다가 덩치를 키운 뒤 가격을 높이는 사례가 많았다"며 "행정사, 세무사, 노무사 등이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하는 행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