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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폐지’ 분쟁, 법률시장 새로운 관심사로

코로나 충격에 기업-한국거래소 분쟁 크게 늘어

상장폐지 관련 사건에 대한 로펌 등 법조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 여파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과 한국거래소 간의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존 법무팀을 법무실로 승격하고 변호사 인력을 보강하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 대비에 돌입했다. 로펌들도 상장폐지 전문팀을 발족하는 등 새로운 분쟁영역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내 법무조직을 대폭 강화했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인사개편을 통해 법무팀을 법무실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6명이던 법무실 소속 변호사를 10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거래소가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법원이 상장폐지와 관련된 거래소의 결정에 제동을 걸며,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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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8월 서울남부지법은 통신장비 제조업체 ㈜감마누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거래소를 상대로 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청구가 인용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3월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거래소의 항소를 기각했고,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원

‘상장폐지’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결정 속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도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은 ㈜에이앤티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앞서 2018년부터 ㈜모다, ㈜파티게임즈, ㈜감마누 등이 신청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올해는 상장폐지 위기 기업도 예년보다 증가했다. 최근 거래소는 '코스피·코스닥 시장 2019사업연도 12월 결산 법인 결산 시장조치 현황'을 발표하며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예년보다 8곳(25%) 늘어난 40곳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발생 기업도

예년보다 25% 늘어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돼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늘었고 그에 따른 분쟁 및 관련 판결도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승소 사례가 축적되며, 2018~2019년께부터 상장폐지 관련 소송은 물론 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이의신청 등 관련 법률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펌들도 전문팀을 발족하는 등 관련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김두식)은 올 2월 거래소 출신 고문 등 전문가 10여명이 포진된 '상장폐지 전문팀'을 발족했다. △상장폐지 이의신청 △개선계획서 제출 △상장적격성 유지 컨설팅 등을 수행한다.


한국거래소,

법무팀을 법무실로 승격·인력 보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거래소 출신인 김현태(57·27기) 변호사를 비롯해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상장폐지 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박현수(38·37기) 변호사 등이 감마누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수행해 선례적 가치를 지닌 리딩 케이스를 이끌어냈다.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임권수·김종근)는 이광범(61·13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7인으로 구성된 '상장법인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 서형석(46·32기) 변호사는 에이앤티앤을 대리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끌었다. 


로펌들도 전문팀 구성

 법률 수요대비 ‘잰걸음’

 

김앤장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정계성)는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했던 김두봉(52·33기), 금융감독원 출신의 최재영(47·3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5인으로 구성된 상장폐지심사자문팀을 운영중이다. 팀은 재감사를 통한 적정의견, 회생신청을 통한 우발부채 문제 해소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최근 3년간 20여개사의 상장유지업무를 자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전병하(56·18기)·양시경(55·19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5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렸다. △상장유지 △회계감사 △디지털 포렌식 조사 △기업회생절차 등 4단계의 자문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신영수(54·26기)·김준형(43·33기) 변호사 등 10여명이 포진한 전담팀을 통해 상장폐지 등 거래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정현석(48·사법연수원 33기), 제옥평(45·38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본시장팀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상폐 실질심사 제도수립에 기여한 황성윤 고문,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 출신의 김성태 고문 등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상폐위기 기업들에 기업 계속성 유지 및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대표변호사 김지형)은 거래소 출신인 이행규(48·28기) 변호사 등 11명이 '기업심사대응팀'을 꾸렸다. STX, 보루네오가구 등의 상장폐지 심사를 자문했으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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