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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조례' '음식폐기물 재활용 조례' 등 우수 조례로

법제처, 올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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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김형연)는 올해 1분기에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주목할 만한 사례 5건을 선정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에 공유·전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컨설팅은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 제도 중 하나다.

 

법제처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5건을 선정했다. 특히 올해 말 발간 예정인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처장은 "이번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파급력이 높은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기초지자체 104곳의 신청을 받아 입법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는 지난 13일까지 모두 15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했다. 아직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지 않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에 신청할 수 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