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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총선 당선자 94명 입건, 90명 수사중… '당선무효' 사태 반복되나

검찰, '10월 15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특별근무체제
'여론조작 등 중점 단속대상 사건' 배후까지 엄정 수사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여당이 180석을 획득하는 압승을 거둔 가운데, 지금까지 검찰에 입건된 총선 당선자가 90명을 넘겨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6명이 기소됐고, 7명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4·15 총선 당선자 300명 중 3분의 1에 육박하는 94명(31.3%)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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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이 입건된 지난 20대 총선에 비해서는 10명이 줄었다. 검찰은 이 가운데 90명을 수사 중이다.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총선 선거일인 15일 자정을 기준으로 모두 1270명을 입건하고 16명을 기소했다. 1451명이 입건된 지난 총선보다는 12.5% 감소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고,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하면서 제3자에 의한 고발이 지난 총선에 비해 170명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흑색선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606명(41.8%)이 입건된 지난 총선에 비해 114명이 줄어 인원수와 비율 모두 대폭 감소했다. 

 

여론조작사범은 72명(5.7%)으로 지난 총선 114명(7.9%)에 비해 40명 이상 줄었지만, 선거폭력사범은 81명(6.4%)으로 37명(2.5%)이었던 지난 총선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금품수수사범은 216명(17%)으로 260명(17.9%)인 지난 총선과 비슷한 비율을 유지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134명, 인지 136명으로 고소·고발 비율이 89.2%를 차지했다. 

 

검찰은 21대 총선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정선거사범 처벌에 집중할 방침이다. 3대 중점 단속대상 사건(금품수수, 흑색선전 및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당선여부·고소 고발 취소 등과 무관하게 엄정 수사하는 한편,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