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단독) '여당 압승' 속 법조인 출신 46명, 제21대 총선 당선

지역구 42명… 민주당 29명·통합당 11명·무소속 2명
비례대표 4명… 미래한국·시민당·국민의당·열린민주 1명씩
로스쿨 출신 법조인 첫 당선자도 배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4년만에 '여대야소'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법조인 출신 후보 46명도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102명과 비례대표 16명 등 모두 118명의 법조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그 중 대구 북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성영(62·사법연수원 19기) 전 의원 단 한 명만 중도 사퇴했다.

 

최종적으로는 117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출마해 지역구 42명과 비례대표 4명 등 총 46명(39.3%)이 당선됐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5.3%에 해당한다.

 

앞서 126명(비례대표 6명 포함)이 출마해 지역구 46명과 비례대표 3명 등 모두 49명(38.9%)이 당선한 제20대 총선과 비교하면 당선율은 0.4%p 올라간 반면 당선자 수는 3명 줄어들었다.

 

7777.jpg

 

◇ 민주당, 법조인 출신 후보 74% 당선 =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석 253석 가운데 무려 163석(64.4%)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내 제1당 자리와 함께 과반 의석 수 확보에 성공한 전체 판세가 법조인 출신 당선자 구도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역구에 39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자를 공천했던 민주당에서는 무려 74.4%에 이르는 29명을 당선시키면서 가장 많은 법조인 당선자를 배출했다. 특히 민주당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에 13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워 13명 모두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6명으로 가장 많은 법조인 출신 후보를 내세웠지만, 11명(23.9%)을 당선시키는데 그쳤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법조인 출신 후보 11명 중에서는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66·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60·17기) 의원 등 2명이 당선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 중에는 재조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이 20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도 순수 변호사 출신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사 출신도 15명(32.6%)이 당선돼 20대 총선과 같은 숫자를 기록했다. 판사 출신은 8명(17.4%)이 당선돼 20대 총선 때보다 2명 줄었다. 군법무관 출신은 2명, 경찰 출신은 1명 당선됐다.

 

 

◇ 법조인 출신 비례대표, 4명 당선 = 이번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정당 지지도를 50%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등록된 정당 자체가 크게 늘어났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만 역대 최장인 48.1㎝에 달하는 탓에 투표지 분류기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일일이 수개표를 진행하다보니 개표 작업도 다소 늦어졌다.


비례대표 개표 결과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우선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33.8%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하면서 추천 순위 15번인 판사 출신 전주혜(54·21기) 변호사의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33.3%를 득표해 비례대표 17석을 확보함에 따라 추천 순위 15번인 양정숙(55·22기) 변호사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비례대표 19번으로 출마해 낙선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6.7%를 득표해 비례대표 3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추천 순위 3번으로 경찰 출신 지역구 재선인 권은희(46·33기) 의원이 3선에 성공했다. 민주당 탈당 인사 등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은 5.4%를 얻어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하면서 추천 순위 2번인 최강욱(52·군법 11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여의도 입성이 확정됐다.


9.6%를 득표한 정의당은 비례대표 5석을 확보했다.

 

160940.jpg

 

◇ 민주당 박상혁·김남국, '로스쿨 출신' 첫 여의도 입성 = 이번 선거에서는 개원 12년째를 맞은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47·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경기 김포을에서, '조국 백서' 저자 중 한 명인 김남국(38·변시 1회) 변호사는 경기 안산단원을에서 당선해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두 사람 모두 전남대 로스쿨 출신이다.

 

이와 함께 지역구 18명과 비례대표 1명 등 법조인 출신 현역 의원 19명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상민(62·24기)·송영길(57·26기) 의원과 통합당 주호영(60·14기) 의원 등 4명은 5선에 성공했다. 권성동 의원과 민주당 정성호(59·18기) 의원, 통합당 소속인 권영세(61·15기) 전 주중대사와 김기현(61·15기) 전 울산시장 등 4명은 4선을 기록했다.

 

3선에 성공한 법조인 출신 지역구 의원은 민주당 민홍철(59·군법 6회)·전해철(58·19기)·박범계(57·23기)·진선미(53·28기) 의원과 통합당 김도읍(56·25기)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 6명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차지하는 대신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에서 맡아왔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는다는 관례와 법사위원장은 대부분 법조인 출신 의원이 맡아온 점 등을 감안하면 김도읍 의원이 '차기 법사위원장 1순위 후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60940_1.jpg

 

◇ 13개 선거구서 법조인 대결… 11곳서 민주당 승리 = 이번 총선에서는 총 13개 지역구에서 법조인 후보 간의 대결이 벌어졌다. 그 중 무려 11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전직 검사 선후배 간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은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민주당 조응천(58·18기) 의원이 5만9779표(58%)를 얻어 3만9318표(38.1%)에 그친 통합당 심장수(70·12기) 변호사를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전직 여검사들의 재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 수원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백혜련(53·29기) 의원이 18·19대 의원을 지낸 통합당 정미경(55·28기) 전 의원에게 2014년 7·30 재보궐선거의 패배를 설욕했다. 전남 여수갑에서는 광주지검장·대검찰청 강력부장 출신의 민주당 소속 주철현(61·15기) 전 여수시장이 이 지역 현역인 무소속 이용주(52·24기) 의원과의 검사 선후배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법조인 출신 후보 3명이 맞붙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소병철(62·15기) 전 법무연수원장이 통합당 소속 천하람(34·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와 무소속 노관규(60·24기) 전 순천시장 등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역시 법조인 출신 후보 3명이 출마해 관심을 모은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는 통합당 박형수(55·22기) 변호사가 민주당 황재선(52·32기) 변호사와 무소속인 장윤석(70·4기) 전 의원 등을 제치고 당선했다.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 간의 대결이자 '전직 여판사'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작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해자'를 자처해온 민주당 이수진(51·31기) 전 부장판사가 이 지역 현역 의원으로 4선인 통합당 나경원(57·24기) 의원을 제쳤다.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까지 불거졌던 경기 남양주병에서도 민주당 김용민(44·35기) 변호사가 이 지역 현역 재선인 통합당 주광덕(60·23기) 의원에게 승리를 거뒀다.

 

대전 유성을에서는 이 지역 현역 4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전시의원 출신의 통합당 김소연(39·변시 5회) 변호사를 제치고 5선에 성공했다. 대전 서을에서는 이 지역에서 3선에 도전한 민주당 박범계(57·23기) 의원이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통합당 소속 양홍규(56·24기) 변호사를 눌렀다. 서울 강동갑에서는 현역 재선으로 이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진선미(53·28기) 의원이 통합당 이수희(50·33기) 변호사를, 서울 은평갑에서는 현역 초선인 민주당 박주민(47·35기) 의원이 민생당 한웅(56·28기) 변호사 등을 제치고 당선했다.

 

경기 안양동안갑에서는 민주당 소속 민병덕(50·34기) 변호사가 판사 출신인 통합당 임호영(63·12기) 변호사로부터 승리를 거뒀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