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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변호사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쳐"

대한변협과 성명 공방전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의 하나는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변호사 수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대신 공개·비공개 프레임을 꺼내 문제의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변협은 로스쿨협의회가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의 내용 상당 부분이 유출됐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을 요구했다"면서 "심포지엄에서는 발제자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측 토론자도 법무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평가했음에도 유독 발제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연구 본연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면서 대다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 대한변협, 로스쿨협의회가 함께 힘을 모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13일 법무부가 실시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왜곡돼 유출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정보공개법상 적법절차를 거쳐 용역보고서 연구결과를 지득하고자 했으나, 심포지엄 발제자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며 "심지어 로스쿨에 유리한 일부분이 편집돼 인용·공개됐고, 용역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도 기재된 것처럼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혈세가 투입된 정부 용역을 왜곡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2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유출한 것은 명백한 법률시장 교란이고 여론 왜곡"이라며 "만약 법무부 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용역 연구자 등이 용역보고서를 유출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로스쿨협의회가 주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는 법무부가 지난해 발주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내용이 발표자 등을 통해 일부 공개됐다. 앞서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등은 각각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모두 거부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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