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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학생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응시자 대비 75% 이상 돼야"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 법조인 수급 상황만을 기준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반영된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 초시생의 경우 합격률이 70%에 이른다는 점을 근거로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눈속임"이라며 "실제로 로스쿨 8기 입학자 2117명 가운데 초시인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112명(52.5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떨어져 50%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는데 합격률이 95%에 이르는 의사·약사 등 다른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로스쿨 교육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7년 25개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81명 중 314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2159명(68.71%)이, 2019년 19개 로스쿨 재학생 1891명 중 1191명(62.98%)이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합격률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며 "법무부가 우려하는 수준 미달의 변호사는 응시자 대비 75% 수준으로 합격자를 설정해도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6일 법무부를 방문해 로스쿨 재학생 1036명, 졸업생 161명 총 1197명이 서명한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의견서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