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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전원재판부 회부해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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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헌법소원은 그간 번번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미래통합당이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마264)을 심판에 회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에게 사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법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통합당은 "공수처 구성은 대통령, 교섭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의 영향력이 강력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공수처가 역설적으로 중립성을 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후보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한다.

 

앞서 지난 2월 보수 성향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 청구할 수 있다"며 자기관련성 요건을 문제 삼아 각하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청구한 이번 사건은 공수처법 적용 대상인 국회의원이 제기한 헌법소원으로 헌재가 당사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