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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인용 확대되나… 새로 생긴 서울고법 전담부, 첫 공소제기명령

미국변호사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사건 전담부가 설치된 이후 첫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졌다. 재정신청 인용 폭이 커질 지 주목된다.

 

재정신청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31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지난 3일 7000만원대 사기 사건의 고소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낸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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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 차용 당시 피의자의 변제자력, 차용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를 제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 다른 피해자가 B씨를 고소한 두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돼 불기소 처분은 검찰 측의 명확한 실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영업 대리점을 운영하던 B씨는 사업이 잘되지 않자 2009년 A씨에게 약 7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붙잡혔지만, 검찰은 A씨가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갔는지 불분명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 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고법은 올 2월 행정 1~11부가 각각 형사 21~31부를 겸해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던 방식을 바꿔 형사31부를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찰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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