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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경제법 시리즈' 개정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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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인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이 최근 '경제법 시리즈' 개정판(박영사 刊)을 출간했다. 

 

독점규제법, 중소기업보호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쟁법 분야의 최신 이론과 실무 사례를 망라해 도합 3000 페이지에 달하는 역작이다. 

 

1권인 독점규제법은 △총칙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등 4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까지 나온 주요 공정위 심결례가 꼼꼼하게 수록됐다.

 

2권인 중소기업보호법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4편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제법령을 알기쉽게 정리했다. 

 

3권인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7편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 분쟁에 발맞춰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령, 지침, 사례를 빠짐없이 담았다. 

 

신 원장은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마인츠요하네스쿠텐베르크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첫발을 내딛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 제4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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