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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원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국회의원 선거와 정치자금법에 관하여 -

[ 2020.04.03. ] 



바야흐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2020. 4. 15.에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와중이지만, 결국 이 난국을 해쳐나갈 정치인을 잘 뽑는 것도 이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주변 지인들이 선거에 후보자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후원금을 보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평소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던 고등학교 선배 홍길동씨가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가 되려고 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교 후배들에게 후원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표만으로도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행사는 다 하신 것이지만, 투표 이전에 훌륭한 후보를 내세우고 후원금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너무나 필요한 과정일 것입니다. 또 후보자 역시 후원금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면 후원금 모금과정부터 지지세를 이끌어 낼 수 있으니 그 자체가 좋은 선거전략이 될 수 있겠지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자금법’(이하 조문을 표시할 때는‘법’이라고 합니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는데요(법 제3조 제1호),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은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 유권자’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외국인’과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그리고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도 안됩니다(법 제31조 제2항). 만일 일반 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기부행위를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몰수).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돈, 유가증권, 물건을 말하는데요, 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야 합니다(법 제3조 제7호).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하는 것이고, 정당에게 직접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돈, 유가증권, 물건 등을 말합니다(법 제3조 제5호). 이번 글에서는 후원금에 대해서만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당,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와 당내경선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 중앙당 내 당내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선거의 후보자입니다(법 제6조). 이와 같이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후원회를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처벌대상입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몰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2조 제1항). 정치자금법에서는 반드시 ‘본인’명의로 기부해야 하구요(법 제2조 제5항), 선거비용으로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합니다(법 제2조 제4항). 이를 위반해서 기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45조 제1항).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선거기간에는 가중처벌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48조 제2호, 제49조 제2항 제1호).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어떻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까요.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을 이용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을 이용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그러나 집회의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법 제14조 제1항). 후보자 개인이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안 되고, 동창회 등과 같은 모임에서 후원금을 모금해서도 안 됩니다.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즉, 모든 후원금은 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모금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역시 처벌조항이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몰수).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는 얼마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을까요. 후원회는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년도에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합니다(법 제12조 제1항). 


홍길동씨는 학교 후배들에게 직접 후원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가 되어야 하구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를 등록해서 그 이후 후원회를 통한 후원금 모집만 가능합니다. 홍길동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후원회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만일 홍길동씨가 실수로 동창회에서 후원을 직접 요청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선거와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익 변호사 (wich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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