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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폐지된다

각급 법원장·대외기관 업무수행 일부 보직자는 예외
정식재판청구·공판회부사건도 '증거분리제출' 시행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

고법부장판사들에게 제공되던 전용차량이 폐지된다. 각급 법원장 등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이 필요한 일부 보직자의 경우에 한해 현재와 같이 전용차량이 유지된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9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배정기준 변경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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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는 이날 △고법부장 등 전용차량 배정기준 개선방안 △정식재판청구 및 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판결문 등 서비스 개선방안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개선방안 논의기구 구성 등을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용차량 배정기준을 놓고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등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법원의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르면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법관에게 전용차량이 배정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에게 지급되는 전용차량은 모두 136대다. 이중 △법원장 등 사법행정 전담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40대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85대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을 함께 담당하는 법관에게 제공되는 전용차량은 11대다. 

 

논의에 따라 향후 재판업무만 담당하는 고법부장판사 전용차량 85대가 폐지될 전망이고, 나머지 51대는 기존과 같이 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부장 전용차량 폐지 등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로 인한 보완조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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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른바 고정사건인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진행되는 '정식재판청구'와 △판사가 직권으로 진행하는 '공판회부사건'에서도 증거분리제출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증거분리제출제도란 기소 시 검찰은 공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는 재판이 개시될 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일부 법원에서 시범실시 후 2021년 정기인사 때부터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고정사건의 경우 약식명령 단계에서 검사가 이미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 등 관련 서류를 정식재판부에 곧바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증거분리제출원칙에 따라 수사기록 등을 다시 검찰에 보내고 정식재판에서 공판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정식재판청구 및 공판회부 사건에 관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정사건에서도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고정사건 전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 또는 공판회부 결정 이후 10일 이내에 약식계에서 해당 검찰청으로 수사기록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시각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판결문을 점자나 점자파일 등 개별 시각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형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 평가 개선 방안을 연구할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초기 TF(태스크포스) 형식으로 진행하다 추후 '분과위원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 TF의 경우 법관 4명, 변호사 4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다음 회의는 5월 14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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