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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변론준비기일 이젠 '영상재판'으로

대법원, 민사소송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에 열리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가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5월 대법관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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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재판장 등이 기일 외에서 당사자와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은 개정안에 대해 "재난 등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대면 재판을 줄이는 한편 일선 법원 민사재판부에 변론준비절차에서 '원격영상재판'을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규칙 제70조 5항은 재판장 등은 기일을 열거나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와 음성 송수신에 의해 동시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영상재판의 근거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대법원은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달 6일까지 이메일(pmoons@scourt.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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