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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항소심 시작... "1심은 모순"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준(51) 효성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8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2019노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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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은 회사의 업무 수행을 빙자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규정을 위반하면서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게 확인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처럼 12억원이라는 액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조 회장측은 이날 공판에서 "(1심이)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은 아트펀드로 하여금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게 해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점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측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돼야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하지만 1심은 미술품의 실제 가격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 회사 돈을 임의로 소비했고 실제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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