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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 청변

[날아라 청변] ‘리걸팀톡’ 개발 김민규 변호사

“소상공인·개인 대상 법률자문서비스 시장 발굴해야”

"급증하는 변호사 숫자에 비해 법률시장의 파이(pie)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변호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법률자문서비스 같은 '로우 엔드(Low end)' 시장을 발굴해야 합니다."

 

최근 '리걸팀톡'이라는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개발한 김민규(39·변호사시험 2회·사진)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시장이 확대되면 법률사각지대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며 "혁신적인 기술이 이 같은 꿈을 실현시켜줄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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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김 변호사는 원래 독일 철학에 푹 빠져있던 인문학도였다. 그가 독일어를 전공한 이유도 학부 시절 독일 유학을 꿈꿨기 때문이다.

 

"칸트(Kant)나 헤겔(Hegel) 같은 철학자를 좋아했어요. 순수이성비판 같은 책은 서문만 몇 십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원서로 읽어가면서 철학적 함의를 깨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 학교에 칸트 철학의 대가인 백종현 교수님 강의가 개설돼 있어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택트’ 방식 자문서비스가

비용·시간 획기적으로 줄여

 

하지만 그는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던 중 법조인으로 진로를 바꾼다. 이론을 연구하는 철학자도 좋지만, 현실에 뛰어들어 실천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3교대로 업무를 보는 사단 지휘통제실에 근무하면서 비번인 날에는 공직적격성테스트(PSAT) 문제집을 풀며 로스쿨을 준비했고, 전역과 동시에 2010년 서울시립대 로스쿨에 합격했다.

 

"로스쿨 1학년 때는 법학 방법론이 몸에 익지 않아 무조건 암기만 했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지요. 3학년이 되어서야 문리(文理)가 트였고,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학습해 무난히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그는 리걸테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김 변호사는 '리걸블록(Legal Block)'이라는 프로젝트를 출범시켜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관리 플랫폼을 선보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청년창업네트워크 '프리즘'의 블록체인 부문 대표를 맡아 활약하기도 했다.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계약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계약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양측의 견해가 엇갈려 분쟁이 심화되곤 합니다. 저는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논의 과정을 세세히 기록한다면 입증책임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모적인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관리 플랫폼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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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한 철학적 기반을 갖춘 그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관심사를 계속 확대했다. 김 변호사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의 개발로 이어졌다.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 중위소득 이하의 개인들이 가진 자문 수요를 법조시장으로 끌어들이자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언택트(untact)' 방식의 자문서비스가 비용·시간을 절감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자문 수요는 그동안 로펌에서 관심을 두지 않던 시장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단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의뢰인 입장에서도 큰 비용을 들여 자문을 받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자문이 이뤄지면 어떨까요? 고객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어 변호사를 선택하면, 보고서 형태로 완성된 깔끔한 답변서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자문료를 건수로 지불하면 정기적인 자문료 지급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리걸팀톡은 변호사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중개료나 광고비를 받지 않는다. 김 변호사가 근무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서비스의 성격을 변호사들을 위한 공익 플랫폼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완전한 형태의 서비스 오픈은 5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자문 이뤄지면

자문료 부담도 크게 덜어

 

"변호사는 크게 늘고 있지만 법률시장 규모는 정체 상태입니다. 이젠 로우 엔드 시장을 발굴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계약관리 플랫폼이나 온라인 법률자문서비스를 만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였습니다. 작은 규모의 시장이 확대되는 것은 법률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이같은 꿈을 실현시켜줄 매개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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