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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대한상사중재원, 9일 화상중재 모의심리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 INTERNATIONAL, 의장 신희택)는 9일 화상중재(Virtual arbitration) 모의심리(mock hearing)를 진행한다. 화상중재는 중재판정부, 대리인, 패널 등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는 중재운영방식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국가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중재기관 중 이같은 모의심리 테스트를 통해 본격적인 화상심리 도입에 착수하는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처음이다. 

 

9일 오후 4시30분(한국시각) 온라인에서 1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모의심리는 실제 중재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운송을 제때하지 못한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해외기업이 중재판정을 제기한 상황을 가정해 양측이 △준거법·중재지 등 절차적 사항 결정 △대리인들의 구두변론 등 세부심리를 진행한다. 

 

판정부는 치안바오(Chiann Bao) 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사무총장, 김준기(외국변호사) 연세대 로스쿨 교수, 토마스월시(Thomas Walsh) 클리포드챈스 변호사 등 3인으로 구성됐다. 원고에 해당하는 신청인(Claimant)과 피고에 해당하는 피신청인(Respondent) 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각각 맡는다. 신청인 측은 한상훈(41·38기)·구현양(34·43기) 광장 변호사가, 피신청인 측은 김준우(47·34기)·이현정(외국) 변호사가 대리인이다. 

 

이상엽 KCAB 국제중재센터 차장은 "과거 화상심리가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사용됐지만, 코로나19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화상심리와 전자서면제출 등 원격시스템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기술력, 선진장비 및 시설,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심리가 무기한 연장될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 대처하는 한편, 코로나19 잦아든 이후 국경의 장벽을 허문 국제중재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