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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경제법 시리즈 I, II, III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著)

공정위 소관 법령 총 망라… 법조 실무에 큰 도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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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 분야에 관한 연구와 저술활동은 주로 민사법이나 상법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나 실무자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경제법 분야는 사법적 규율뿐만 아니라 공법적 규율을 담고 있어 공사법 분야에 정통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실무적 역량과 경험이 없으면 공소한 이론적 내용을 담는데 그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장과 국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치면서 오랜 기간 근무한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이 이번에 그동안의 실무적 경험을 반영한 경제법 I 독점규제법, 경제법 II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III 소비자보호법을 출간하였다. 신 원장은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근무하던 중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국비유학으로 경제법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 관료로 그동안 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바쁜 공직생활 중에 틈틈이 자료를 정리하여 이번에 방대한 분량의 경제법 시리즈 3권을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된 것을 법학자의 한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법 I 독점규제법은 2011년에 출간한 이래 그동안 학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그동안의 법령 개정 내용이나 주요 사례들을 모두 반영하여 1300여쪽 중 100쪽 이상 증보된 내용으로 제3판을 출간하였다. 그 저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모두 망라하여 경제법 II 중소기업 보호법과 경제법 III 소비자보호법을 이번에 경제법 시리즈로 새롭게 출간하였다. 그 동안 경제법 교과서가 다수 출간된 적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전체를 아우르는 책은 처음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부 법학분야에서 공저형태로 주석서가 출간이 된 적은 있으나, 혼자서 방대한 분량의 경제법 전체를 독일식의 주석서(Kommentar) 형식으로 정리하여 해설을 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로 그 자체로 법학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보호법은 경제법 시리즈로 출간된 것이지만 광의의 경제규제법까지 포함하는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한정하여 해설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 7개 법률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다. 신 원장의 3권의 저서 속에 변호사시험의 전문선택과목인 경제법의 출제범위에 속하는 소비자기본법 등 6개의 법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신 원장은 책 서문에서 공직에 근무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친절하게 조문별로 주요 논문, 법원의 판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고시, 지침 등을 모두 망라하여 씨줄과 날줄처럼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독자 입장에서는 각 조문별로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특히 경제법 시리즈 3권의 책 속에 들어 있는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내용은 조정(Mediation)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도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필자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신 원장이 그동안 실증적 작업을 수행한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론적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법의 표준적인 주석서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이 책은 공정거래법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가, 경제법을 전문분야로 특화하려는 로스쿨생은 물론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소송사건을 다루는 법조실무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일독을 권하고 싶다.


김용섭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조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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