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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경찰의 '변호인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확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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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6일부터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들은 노트북·휴대전화·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해졌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9월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들을 추진해왔다"며 "경찰청과 협력해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 및 메모장 사용 전면 시행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 확대 △본인 진술 조서 당일 제공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배경에는 변호인들의 높은 시범운영 참여도가 긍정적으로 반영됐다"며 "경찰청의 이번 조치로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헌법상 기본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으로 수사과정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국민중심의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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