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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尹총장,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까

“장모사건 관련”… 여권인사 잇따라 ‘윤석열 힘 빼기’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잠잠하던 여권의 '윤석열 때리기'가 4·15총선을 앞두고 격화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 등은 최근 윤 총장의 장모 등을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돼야 한다"고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하지만 여권 인사들의 발언처럼 현재 제기되는 의혹만으로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올릴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 내용을 감안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여권에서 명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의혹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신탁회사 등에 제출했다는 내용 등이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지난달 27일 최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은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던 윤 총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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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5일 모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총장 부부·장모 등과 관련된 개인 비리 의혹이나 최근 제기되는 언론과의 유착 의혹 등은 충분히 수사의 사유가 된다는 생각"이라며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은 윤 총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배우자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직접 개입 정황

드러나지 않으면 수사 불가능

 

최 전 비서관은 이어 7일 같은 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과 함께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파주 의료법인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5일 시행되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수처법은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검찰총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이들이 재직중에 저지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직무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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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가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범한 죄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지만 이때의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한정된다. 대통령의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장된다.

 

고위공직자의 장모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척인 장모와 사위간은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모는 ‘공수처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현재 윤 총장의 장모가 받고 있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관련 범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장인,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고,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민법상 인척에 해당되며 고위공직자 당사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인, 장모는 공수처법 적용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법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에 관한 범죄 중에서도 공문서 위조 등만 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문서 위조죄 등은 공수처 수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며 "최 전 비서관 등이 윤 총장의 장모와 부인을 고발하면서 주장한 시세조종,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안 돼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가족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해 이를 무마하는 등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현행 공수처법 규정만으로는 윤 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이 윤 총장을 겨냥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총선 이후 전개될지 모르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 대비용 내지 '윤석열 검찰 힘빼기'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려는 의도가 엿보여 씁쓸하다"며 "공수처가 과연 정치적 목적에 휘둘리지 않는 중립적인 부패척결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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