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로스쿨

‘적정 변호사 수 연구용역 결과’ 비공개에 의견 ‘분분’

법무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정보 해당”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다가오면서 최종 합격자 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요구한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 정보공개를 거부해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에게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지난해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해 최근 결과물인 보고서를 받았지만,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달라는 변호사단체와 로스쿨생 등의 요구를 거부한 채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160764.jpg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달 법무부에 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달 1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지난 달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 소속 로스쿨생 10여명도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모두 비공개 처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까지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별도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어떠한 용역 결과 나와도 반발

 법무부 입장 이해”

 

법무부는 비공개 사유와 관련해 '연구용역 결과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합격자 결정 심의 업무의 기초가 되는 바, 이를 현재 공개할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잘못된 기대 부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압력, 위원에 대한 청탁 등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댔다.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것이다.

 

법조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변호사 시장이 포화 상태인 지금 시점에서 새로 배출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어떤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도 일각에서는 격하게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는 법조계 전체 문제

 투명하게 공개해야”

 

반면 또 다른 변호사는 "적정 변호사 수는 법조계 전체 인력 수급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이해당사자인 변호사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도 "정부 부처가 발주하는 연구용역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사 기법 연구'와 같이 공개 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정보에 접근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처럼 법조계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이슈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지난해 9월 '적정 변호사 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법학교수와 경제학자, 사회학자, 변호사 등 4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연구를 맡았다. 연구용역 결과물은 올 2월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로스쿨 도입 11년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는 '소위원회'를 꾸렸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