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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시 '징역형' 구형

구공판 원칙으로… 경중 따라 구속수사도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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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도 징역형 구형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7일 "전 국민을 감염 위험에 빠뜨리고 사회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공판하고,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가격리를 포함한 모든 격리조치 위반 행위자를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는 한편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수사과정에서도 폐쇄회록(CC)TV 등을 통해 위반자의 동선을 철저히 규명한다. 

 

의도적으로 격리를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거부 행위를 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한다. 나중에 음성판정을 받아 당시 감염위험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일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한 해외입국자를 구속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사범 3명을 모두 예외없이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조치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법정형을 크게 높였다. 5일 이전까지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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