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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법조관련 공약은

[21대 총선 법조관련 공약은] 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통합당 “위헌적 공수처 폐지”

디지털 성범죄·여성대상 범죄 처벌강화는 공통적

4·15 총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원내 주요 정당들이 사법개혁 등 법조이슈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걸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법조이슈에 대한 각 정당의 판단 기준 내지 척도로 삼을 수 있는 만큼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논란 끝에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설치 조속 추진' 방침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위헌적 공수처 폐지' 카드를 들고 나와 이번 총선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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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법개혁 완수" = 여당인 민주당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정치개혁'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신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우선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연내 공수처 설치를 조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통제시스템 확립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찰개혁 작업도 새로 출범할 제21대 국회에서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법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최소 6명 이상으로 하는 동시에 국회 선출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

 연내 공수처 설립 추진

 검·경 수사권 조정 매듭

법원행정처 폐지

국민참여재판 대상·관할 확대

 

민주당은 '국민참여재판 확대' 카드도 꺼냈다. 살인이나 강도치사, 강간치사 등 중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하도록 '필수적 대상사건'으로 정하는 동시에 성범죄 등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관할법원도 소규모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법 본원·지원으로 확대하고, 배심원 평결의 효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평시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와 군사법원이 내린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깎아주는 관할관 확인조치권(지휘관 감경권)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군 사법개혁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판사·검사 출신 등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대폭 늘리는 '전관예우 방지법'도 민주당 공약 리스트에 올랐다.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도 꺼내들었다. 지역별 공약 중에서는 대전교도소 이전과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가 눈에 띈다.

 

◇ 통합당 "공수처 폐지" = '대한민국 재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통합당은 우선 "'조국 사태'와 '검찰 인사 학살' 등을 통해 진정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공수처 폐지 등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통합당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 방안을 들고 나왔다. 현 정부가 검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 명목으로 법무부를 통해 검찰 인사·예산을 틀어쥐고 정당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 독립 및 구성 다양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재정법 취지에 맞게 예산의 권한·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 예산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 

검찰의 인사·예산 독립

 검찰총장 임기 6년으로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규명’

특검 도입

 

통합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리 의혹이 폭증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 파탄 및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꺼내들었다. 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조두순방지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역별 공약으로는 안양교도소 이전 카드를 내놨다. 안양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고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조성하는 대신 교도소 부지에는 국제스마트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민생당 "비리 기업인 사면 제한"… 정의당 "지검장 선출제" = 원내 제3당인 민생당은 '경제 민주화 실현'을 목표로 기엄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지검장 선출제' 도입을 비롯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교수나 법률전문가에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자격을 인정하는 방안,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폐지 등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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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별 공약 교집합은 = 주요 정당의 법조 관련 공약 가운데 공통된 부분도 눈에 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stalking),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소지 등록제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제정과 함께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이나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당도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민생당과 정의당도 각각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법 제정 작업이 21대 국회에서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스토킹처벌특례법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매 국회마다 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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