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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법정에 ‘투명 가림막’ 등장

서울고법, 코로나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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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재판을 하는 법정 내 법대와 증인석에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등장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워진 의사소통을 원활히하는 동시에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달 31일부터 법정에 1인용 투명 아크릴 가림막을 설치했다.

 

법정에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와 증인, 경위, 속기사, 방청객 등 많은 사람이 참석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정에서 △방청석 좌석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후 입정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투명 아크릴 가림막 설치도 이 같은 대비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아크릴 가림막은 민사부 6개, 형사부 2개, 행정부 2개 법정에 시범 설치돼 있다. 서울고법은 특별 제작된 접이식 아크릴 가림막을 재판부별로 신청을 받아 재판이 열릴 때 법대와 증인석에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낀 채 몇시간씩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숨이 차서 답답하고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가림막이 있어 마스크를 벗고 재판을 진행해도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원활한 재판진행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된 법정에 참석한 한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져 신기하면서도 법원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며 "대리인석에는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아 조금 아쉽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짧은 시간동안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석과 대리인 석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많아 아크릴 가림막이 오히려 감염원이 될 우려가 있어 설치하지 않았다"며 "시범실시 기간 후 확대 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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