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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코로나발 경제 위축 가속화… 생계형 법률상담 잇따라

법률구조공단, 관련 상담 급증… 2월 18일부터 3월까지 821건
여행·결혼·돌잔치 취소 등에 따른 위약금 사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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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경제 위축이 현실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계형 법률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공단이 진행한 코로나19 관련 법률상담은 총 821건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는 여행, 결혼, 돌잔치 등의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3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지급 연체 등 임대차분쟁은 120건, 폐·휴업에 따른 임금 체불 등 임금 관련 분쟁은 65건,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법률상담은 55건,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상담은 48건 순이었다. 이밖에 확진자 신원공개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상담도 다수 접수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 많아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법률적 지원을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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