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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경찰 조사 참여시 '노트북·휴대전화 이용 메모' 가능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시행

6일부터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노트북,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를 할 수 있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이날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이 노트북·휴대전화·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메모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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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제도 시행으로 변호인의 조력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변호인들은 장시간 경찰 조사에 참여하면서도 전자기기 사용 등이 허락되지 않아 일일이 손으로 조사 관련 내용을 메모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 결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 사용을 적극 환영했으며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참여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공범자 간 통모가 우려될 때 △변호인이 메모를 이유로 경찰 조사 진행 중지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경우 △간단한 메모를 넘어 조사과정을 촬영·녹음·속기해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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