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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동부지법원장, '저작권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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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윤태식(55·사법연수원 24기) 원장이 최근 '저작권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관한 방대한 이론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하고 대법원 판결과 외국 판례 등을 분석해 저작권법의 이론과 실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책은 크게 △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범위에 관한 내용과 △디지털 복제물에 관한 최초판매 원칙 및 권리 소진 △패러디 △퍼블리시티권 △국제재판관할 등 저작권법상 중요한 쟁점들을 다루고 있다.

또 저작권침해 사안을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손해배상에 관한 실무태도·이론 및 민사·형사·행정 구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에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된 저작권법의 내용을 미리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선고된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을 분석·정리했다.

윤 원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례중심 특허법', '디자인보호법-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특허법-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 등을 잇따라 단독 집필한 법원 내 대표적인 지재권 분야 전문가다.

윤 원장은 "그동안 법관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와 이론을 깊이 있게 분석한 책이 거의 없었다"며 "그동안 선고된 저작권법 관련 판결 등을 하나하나 분석·검토하고 저작권에 관한 중요한 이론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덧붙여 논문 수준의 내용들을 다뤄 실무자 뿐 아니라 교수 등 연구자에게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나라 지식재사권법 실무와 이론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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