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시행법령

[시행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 3. 3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