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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法 만들자"… 국회 청원, 법사위 회부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 의무 해태' 추가
청원 공개 17일만에 10만명 동의… 5번째 국민동의청원 성립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로 정식 회부됐다. 청원이 공개된지 17일만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민법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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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구하라법 입법 청원은 이날 오전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채워 청원이 성립됐다. 10만명의 동의를 채운 국회 청원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 A씨는 20년 넘게 교류가 없다 구씨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나타난 친어머니 B씨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어릴 적 가출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노종언(42·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민법상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를 추가하고, 기여분 규정의 '특별한 기여'를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 결정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지난달 18일 국회에 청원을 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상속인 결격사유에 '양육이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법과 국회규칙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르면, 국민들은 △국민동의청원과 △국회의원 소개청원 등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국회에 청원을 낼 수 있다. 국민동의청원 방식으로 청원을 하려면 지난 1월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을 등록할 때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알려 30일 안에 100명 이상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청원서가 공개된 날부터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후 국회법 등에 따라 상임위에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상임위는 기본적으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9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최장 60일까지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에 따라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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